대한민국은 확실한 민주주의 선진국, 코로나 방역선진국

 

자영업자들과 방영관련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국내 확산세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더 미루지 말고 자영자들과 의료인들에 대한 보상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소급적용 해야 합니다. 법이 그러니 정부로서는 방법이 없다니,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방역관련해서는 정말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 전세계 확진자 급증

미국은 일주일 넘게 연속으로 하루 10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매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남미도 난리입니다.

 

미국은 백신 강제접종을 넓혀 가고 있고, 법원도 정부 방침을 뒷받침 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백만명 확진이니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가 봅니다.

호주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5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린다는데, 이 나라는 좀 과한것 같습니다. 지난 해까지 자국민도 입국을 막아 귀국을 못하는 국민들이 있을 정도였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미국의 안티백서들. 빌게이츠 음모론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구분하지 못해 애플스토어 앞에가서 빌게이츠 물러나라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하게 여러 의견들이 조정되어 가며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OVID-19 #CoronaVirus Infographic Datapack — Information is Beautiful

 

 

국내에선 청소년 방역패스 기각

학원, 독서실 청소년 방역패스가 반대가 심해 시행을 한달 연기했었지요.

하지만, 2월에서 3월로 늦추는게 문제가 아니라 자율권 침해라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법원에 효력정지 요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면서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3월에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백화점과 마트는 애들이 안가도 되니 적용 반대는 없는 것 같네요.

청소년 강제 접종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많고, 이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까페 종사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강제접종을 시행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방역 관계자들은 방역패스 강화 주장

해외에서 청소년들 증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곧 국내도 비슷한 양상이 될 것이니 백신접종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확진자가 늘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으니까요.

 

언제가 적기인가? 방역은 지금 해야지 조금만 늦어도 실패인지.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은 글쎄요. 좀 위험합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회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판사가 사회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한 판결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대로만 판결을 한다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계속 나올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김어준의 주장은 조금 억지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마치 모든 방역조치를 무력화 시키고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좀 억지가 심합니다.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마치 법원이 모든 방역조치를 부정하는 것 처럼 주장하는건 심합니다.

 

여러 주장들이 상황에 따라 고려되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면, 법원의 판단이 앞당겨 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을겁니다.

이걸 가지고 법원이 방역을 망쳤다, 이러지는 맙시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이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서로 각자의 일을 잘하고 있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더 많은 자금지원 합시다

자영업자는 어떻게 버티나요?

방역관계자들은 어떻게 버티나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제발 소급 적용 좀 합시다.

개인이 모든 빚을 감당하는 것 보다는 국가가 분담해 주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이건 기후재난, 천재지변으로 봐야 합니다.

 

이럴 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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